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합의금, 사측 변호인과 합의 진행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주택조합의 자금 및 회비 관리 임무 중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업무상횡령 합의금 조율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안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자금 출납 및 회계 실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금전 문제와 급한 개인 채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금 정산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공백이 드러났고, 조합 측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정식 고소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얽힌 단체 자금 횡령 사건이었기에, 면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업무상횡령 합의금 지급 및 합의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단체 자금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 대표 및 대리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정확한 죄명 및 법리
본 사건은 단순 개인 간의 금전 문제를 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단체의 재물을 유용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규모가 커 가중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속한 피해 회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업무상횡령 합의금 규모의 조율
피해 단체 측이 감정에 치우쳐 과도하게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무리한 일시 변제 요구를 객관적인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으로 조율해야 했습니다.
■ 피해 측 변호인과의 협상 진행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중재가 핵심 쟁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피해 측 변호인과의 직접 소통 및 합의 진행
의뢰인이 조합이나 단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영웅의 변호사가 피해 측 법률 대리인과 직접 대면 및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횡령액 검토 및 업무상횡령 합의금 조율
피해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총피해 금액 중 일부 부풀려진 항목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남은 경제적 능력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지금 당장 일시불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모으고 분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 측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업무상횡령 합의금을 끌어냈습니다.
3. 처벌불원서 및 고소 취하 타결
수개월간의 끈질긴 조율 끝에 마련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 측으로부터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 법정 양형 변론 개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측 변호인과의 오랜 협상 끝에 합의금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을 강조하며,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이 변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 자체부터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계산을 통해 편취액을 최소화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안에 책정된 편취액부터 확인해 보시죠.
만약, 실질적으로 유용한 금액과 다르다면 본인의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속히 법리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